[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 로드맵과 향후 보유세 인상 검토’를 묻는 질문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등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보유세 인상을)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복지확충에 따른 추가 증세 가능성과 관련해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재원대책 없이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계하고 결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