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주요 국정운영 과제로 내세우는 가운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후속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잘못된 과거 제도·절차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목표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를 정면 겨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적폐청산의 본질은 다시는 과거의 잘못된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법의 잣대가 아닌 권력의 잣대로 정의를 판가름했던 과오를 더 이상 반복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에서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움직임을 ‘정권의 독단·독선’,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적폐청산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불법을 가려내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적폐청산위는 매주 회의를 열고 과거 국정농단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제도·문화 분석 개선방안 마련, 각 부처별 적폐청산TF 현안 모니터링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진척에 따른 중복조사 우려와 국민통합 측면을 고려해 청와대가 아닌 민주당에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적폐청산 의지는 여전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 대통령에게는 호재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벌써부터 내비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위가 단기적으로 집중할 주제로 ‘국정원과 공영방송 문제’(백혜련 의원)을 꼽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적폐청산위원 중 한명인 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아무리 제도와 법이 중요하다 해도 어떤 사람이 과거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상식·원칙을 빼앗았다면 책임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라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