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20% 가량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 기자간담회 및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 9.1일 정부는 ‘내년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0% 감축한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하자,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에 건설협회는 지난 6일 ‘SOC 인프라 예산 확대’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건설협회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 수준인 20조원 규모로 유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5년간 국내 SOC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25조원, 2014년 23조7000억원, 2015년 26조1000억원, 2016년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내년 17조원으로 떨어질 경우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한다.
실제로 건설협회는 지난 2014년 기준 고용유발계수가 건설 10.2%포인트, 기계장비 7.2%, 전기전자 4.3%, 화학 4.7%, 농수산 4.5%라고 발표했다. 고용유발계수는 고용 등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지표화한 수치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올해 건설산업은 70주년을 맞아 한국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내년 SOC 예산이 20% 대폭 삭감되면서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 계류 중인데, 건설경기 장기침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작심한 듯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SOC 인프라 구축은 교통 편리성 제고, 쾌적한 주거혼경 조성 등을 통해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인프라 투자는 곧 국민복지 향상과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 기자간담회 및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김영택 기자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