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5일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야말로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 공동 주최로 열린 ‘2017 은퇴전략포럼’에서 “최근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인구 5100만명 중에서 노인인구 752만명이 은퇴해서 총 인구 대비 은퇴율이 14%가 넘었다. 한마디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고령화사회가 된 것이 2000년인데 17년만에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대체로 프랑스 같은 경우 119년,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던 일본도 24년만에 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 대한민국은 불과 1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세계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은퇴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국민연금과 노인일자리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우선 국민연금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아직도 멀었다”며 “국민연금 평균이 37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37만원으로는 도저히 노후 대비 될 수 없다. 더구나 40년간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제도을 어떻게 성숙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 정부가 해야 할 커다란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다”며 “용돈 수준의 소득을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일정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현 일자리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삶의 행태는 참으로 안타깝다”며 “정부가 은퇴전략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계획하는데 이번 포럼이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포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면 국회에서 예산과 법률로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 공동 주최로 열린 ‘2017 은퇴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