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26일까지 메리츠화재의 부문검사를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안내 및 확인서 징구 결과 준수 여부와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다.
한국신용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생명보험회사ㆍ손해보험회사ㆍ공제사(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의 중복계약은 총 13만5298건에 달했다. 이중 손보사가 8만 58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제사(2만 6450건), 생보사(2만 3007건)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중복 가입을 줄이기 위해 중복 가입자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소비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복 가입은 10만건이 넘는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의 광고심의 프로세스 준수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보험사의 광고심의는 금감원을 대신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사전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두 협회가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광고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손보협회의 광고심의 위반 내역은 올해 4건 작년 3건, 2015년 2건에 불과했으며 생보협회는 올해는 위반 내역이 한 건도 없으며 작년과 2015년 모두 1건에 불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점검 대상은 작년과 올해 경영실태평가 등 금감원 정기검사를 받은 회사는 제외하고 선정한 것으로 3개 회사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화재의 부문검사가 끝난뒤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는 삼성화재, 26일부터 11월3일까지는 한화손보를 대상으로 부문검사가 진행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