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18~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UN) 순방 결과를 놓고 정치권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국면 속에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하는 고심이 묻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는데 각각 방점을 뒀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4일 “현재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한편, 이후 (대북) 긴장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미국 또한 한국 입장을 수용하라’는 압박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직후이기에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이후 대화의 기회가 찾아올 경우까지 대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해나간다는 두 측면을 (문 대통령이) 조화롭게 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며 미국과의 담판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적극적 역할’의 하나”라며 “이를 ‘코리아패싱’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놓고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인 선언이라기보다는 국내 국회연설로 착각할 정도였다”며 “전체적인 국제흐름과 맞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상 최고의 대응조치 검토’ 성명과 리용호 외무상의 위협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강경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미 대립이 격화되는 것은 한국이 북한에 대적할 능력이 없어,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만을 상대하려고 하는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남북한 핵균형을 이루기 위해 독자적 핵무장 결단을 내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