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계잉여금 6.5조..국세수입은 감소

국세 164.5조..전년比 2.8조 덜 걷혀
소득세·법인세↓, 증권거래세·부가세↑

입력 : 2010-02-10 오후 3:46:09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지난해 국세가 164조 5407억원으로 지난 2008년보다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해 국세가 164조 5407억원으로 지난 2008년보다 2조8000억원(-1.7%) 감소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위축과 함께 지난 2008년 추진됐던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이 인하되면서 각각 2조, 3조9000억원 지난 2008년보다 줄었다.
 
토지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종합부동산세도 9000억원 줄었다.
 
경기침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중유 등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면서 개별소비세와 교통세가 2조7000억원 줄었다.
 
반면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주식 거래대금이 늘어나 증권거래세가 2008년보다 7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도 3조2000억원 늘었다.
 
환율이 오르고 할당관세 품목이 축소되면서 관세는 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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