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에 적합한 무기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해군·해병대 장병 인권과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북한은 7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는데 비해 우리는 20척도 되지 않는다”며 핵잠수함 도입을 통한 전력보강 필요성을 밝혔다. 정 의원은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예산·시간제약이 있을 경우 미국이 보유한 잠수함을 공동운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도 “(핵잠수함이) 건조되면 작전 측면에서 유용성이 아주 높다”고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핵잠수함 보유 국가들의 목적이 원양작전이나 원거리 투사능력을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 연안작전에서의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핵잠수함 3대 보유에 6조원, 전력화까지 10년 넘게 소요된다. 해군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이 블랙홀같이 빨려 들어간다”며 “이런 희생을 감수할 만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대 요격고도가 500㎞로 알려진 SM-3 방공미사일 도입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지금이라도 SM-3를 도입해야 사드와 패트리어트-3를 포함한 ‘3중체계’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최윤희 합참의장 재임 시절 SM-3가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었다며 “그런데 이게 다시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무기로 둔갑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엄 총장은 "탄도탄 요격능력을 차기 이지스함 전투체계에 확보할 계획"이라면서도 "SM-3 도입이 결정된 건 아니다"고 답했다.

 

무기체계 도입과 더불어 부족한 장병복지 증진필요성을 지적하는 의원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해군전력평가단 자료에 따르면 잠수함 승조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소방관보다 높았다”며 수당지급 등에서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잠수함 뿐만 아니라 기타 함정근무자 대상 수당인상 필요성도 나왔다.

 

해군이 타군 대비 군 내 범죄·비리 발생율이 많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해군 내에서 성범죄·횡령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