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일하면서 한국경제의 미래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논의하곤 했었다. 항시 시대정신이 무엇이며 우리나라를 현재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세계적 흐름과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대해 공부하고 논의하고 행동해왔기에 협회 이사장 추대를 받아들이고 이제 앞장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블록체인 정부'라는 불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 국민이 블록체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 등의 여러 가지 기술의 융합이자 초연결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4차산업혁명 안에서 꽃피우게 될 기술을 사람의 재산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술로 기반 데이터의 완벽성이 없다면 사회에서 실제 상용화 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한 부분의 4차산업혁명의 많은 융합기술들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보안 부분의 필수 조건이 바로 블록체인 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블록체인의 진보적 기술을 활용하면 4차산업혁명 안에 포함 된 모든 산업이 가장 정확하고 정직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 질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금융이다. 이 기술은 최신 보안인증으로 모든 금융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고, 개별 금융회사 시스템 적용과 다른 금융회사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효과가 있다. 우선 제3자 공증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정보를 다수가 공동 소유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해 보안 관련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또 거래 승인·기록을 자동 실행, 업무 처리가 신속하다. 공개된 소스에 의해 쉽게 구축·연결·확장이 가능해서 정보기술(IT)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모든 거래 기록에 공개 접근이 가능해 거래 규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금융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

 

물류시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원장(Ledger)을 동일한 분산원장(Shared Ledger)을 통해 공유할 경우 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화주는 효율성 증대와 관리비용 절감과 거래 활성화를, 포워더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시장 점유율 증가와 기존 서비스 원가 절감이라는 효과가 각각 나타날 것이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 공급 체인에 블록 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인형, 드릴 스콜스, 타이슨, 네슬레는 IBM과 협력해 식품 공급 체인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월마트, 유니레버, 크로거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모든 것을 기록하는 공유 대장을 활용해 식품오염 원인을 빠르게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식품 공급망에서 생각하면, 블록 체인은 식품 하나씩, 혹은 특정 단위에 발생한 것을 모두 기록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스웨덴의 경우 지난해부터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 등록 시스템을 도입했다. 행정 비용을 아끼고 빠른 거래를 유도해 연 1억유로(약 14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최근들어 블록체인 업체들이 빠르게 블록체인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블록체인 기술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허청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3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94건)와 올해 8월까지 특허 출원 건수는 208건에 달했다. 출원 건수 중에서는 국내기업(176건, 73.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업체들의 경우 신생 스타트업인 경우가 많다. 4차산업시대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 없이는 이들 업체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협회는 지난 8월 창립한 이래 20여개의 업체가 가입한 상태다. 가입사는 인터파크 비즈마켓, 웰컴저축은행, 상장사인 포스링크 등이다. 이밖에도 LG CNS 등 관련 대기업을 비롯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규제보다는 육성에 시각을 맞춰야 한다. 육성에 초점을 맞추면 올바른 규제의 범위가 생겨나게 될 것이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도덕적인 생태계가 구성 될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의 급격한 발전에 의한 부작용이 블록체인 전 산업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되어서는 안된다. 세계적으로 폭발적이고 집중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핵심 기술중에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이 대한민국 중심에서 글로벌 선두로 나가기 위해서 규제가 글로벌 경쟁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각 산업에 적용 될 수 있게 정부와 사회 등 각 부분의 개념검증 단계를 자유롭게 거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기술을 대한민국에서 테스트 해보고 세계의 경쟁에 합류 한다면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기술 양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 산업 역시 일몰제 도입으로 한계 없는 사고와 창의력을 전제로 세계 시장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협업 그리고 나아가서 전세계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금융위원회의 최근 가상화폐 ICO 금지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원칙적으로 이에 반대한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 발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적이며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방지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한다.

 

협회는 23일 정부의 가상화폐 ICO 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전문가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칭 '가상화폐ICO 규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설치했다. 이 기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자 한다. 협회는 법제화가 되는 단계까지 이 기구를 지속시킬 것이다.

 

현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 화폐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이해 차이로 인해 업계와 시장에 혼선과 국제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 화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대책회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대책회의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요구한다. 대책회의는 ICO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제안 및 홍보를 추진하고자 한다. 대책회의는 적법하면서 건전한 ICO가 아닌 이를 빙자한 각종 사기와 관련 범죄에 따른 피해자 방지를 위해 해법을 제시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 발전과 업계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등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협회 독립된 사무실로 이전하여 사무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회원가입을 적극 추진해 법인설립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사회에 블록체인 기술이 자리잡고 전 산업과 융합해 우리경제를 성장시키고 동력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