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시교육청 차원의 시설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포항 지진 사태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애초 시교육청은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매년 400억원(141동)을 투입해 2034년까지 이재민수용시설 학교 등을 포함한 학교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내년부터 매년 516억원(193동)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교 내진보강 완료 시점은 기존 계획인 2034년보다 4년 앞당겨지고, 교육부 계획인 2038년보다 8년 단축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40년을 넘긴 노후 교사동 비율이 20.2%(651동)로 내진 보강을 위한 작업보다는 신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축을 전제로 매년 2000억원을 투자해도 약 20년이 소요된다. 

 

문제는 예산확보다. 시교육청 급한 대로 교육 예산을 절약하면서까지 최근 3년간 노후환경개선에 1조3570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정부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중앙정부는 학교 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 등을 비롯한 학교시설 개선을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며 “5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5년 이내 필요한 관련 예산은 ▲학교 내진보강 7103억원(2654동) ▲석면제거 4107억원(1438교) ▲40년 초과 교사동 개축(651동) 4조1073억원 등 총 5조2283억원이다. 교육청의 중기 시설사업비 지출 전망액인 349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4조8793억원이 필요하다. 

 

조 교육감은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일부 학교의 경우 상당 부분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우리는 교육내용의 질적 보장뿐 아니라 학교시설의 안정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