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한진 기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이 13일 발표되면서 시장이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이번 방안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정부의 큰 그림인 주택가격 안정으로 연결 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으로 주택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거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당장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등록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너무 약하고,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 위원은 “이번 방안은 임대주택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연장,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 당근 제공했다”라며 “베이비부머 등 은퇴자 중심으로 임대주택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늘고 강남보다는 강북, 수도권, 지방의 주택에서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이) 당장 주택 가격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전세보증금 한도 상향 등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소득세나 건보료 완화 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8·2부동산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에 이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까지 발표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조정대상지역(서울 등 전국 40곳)에서 내년 3월까지 잔금 청산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 수석위원은 “현재 다주택자는 매각, 임대주택등록, 보유, 상속 및 증여 등 4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다주택자들은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을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집값 하락 신호가 분명하고 보유세 인상 방침이 확정되면 ‘팔자’로 선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다주택자들은 소득이 밝혀지는 부분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등록과 주택매물 확대 등의 변화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시장에서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 부분들이 보완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의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등록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전환으로 얻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우선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의무화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함 센터장은 “임대사업자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가 생각보다 약하다. 주택시장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패턴이 많은데 이들을 당장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등록 후 주택을 쉽게 팔수 없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팀장도 “(양도세 중과 정책 등이 발표 됐을 때) 올 연말에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다주택자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조한진 기자 hj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