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찬반 논란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찬반 논란

입력 : 2010-02-22 오전 11:31:20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최근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 대한 개정 논란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자, 하지말자 왜 이렇게들 이야기가 많은 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차기 한국은행 총재부터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은행의 은행으로서 금융정책 최고의 수장인 점을 감안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4년임기를 보장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에 휘둘리지 말고 일관되게 통화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인데요.

인사청문회 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한은의 독립성과 위상강호를 위해 청문회를 실시해, 자질과 역량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은 총재로서의 거시경제 판단의 정확성과 전문성, 금융기간들과의 협조성, 도덕성 등을 반드시 갖춰야할 덕목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정부의 후보자 지명에서 불적절한 점은 없었는지 필수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성측은 이미 총재후보로 어윤대 국가브랜드 위원장,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이성태 현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다음달 31일로 두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되도록이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측도 있습니다.

다른 인사청문회들처럼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도 정책과 자질 검증의 자리가 되기보다는 정쟁과 흠집내기로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장단점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문회 도입에 두드러지게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는 측은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들 인데요. 이런 도입반대의 이면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역시 얽힌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윤대씨, 김중수씨 등 강력한 한은 총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하산'과 자질 논란여지가 큰데 여기다 인사청문회라도 열리기 된다면 민주당의 강한 반발과 이에 따라 형성된 불리한 여론이 지방선거와 향후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미리 그런 우려를 차단할 의도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