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 개정에 “아직도 시간은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제에 기초해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야당과)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전체가 토론할 수 있고, 집중 토론할 수 있다”며 “아직도 시간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개헌에 대한 당론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 이 의원은 “개헌을 한다고 마음먹으면 좁히고 타협하고 절충하고 양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개헌 당론에 대해 “원내지도부, 당 지도부 등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며 “74만7396명이 우리 권리당원이다.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중에서 7만6500명이 응답한 권리당원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한 개헌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130개의 헌법 조문을 점검하고 개정해야 할 부분과 신설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했다”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40여개 정도 되고, 나머지 90개 정도 조항에 대해 검토해 신설 및 수정 등의 의견을 취합했다”고 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이미 밝혔듯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최종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중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라도 안전권 확대, 정보기본권 강화, 환경권 강화 등의 비쟁점 부분부터 정리해 나간다면 보다 신속한 개헌 논의가 마련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자기 입장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입장만 흠결 내려고 하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당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도 정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헌안이 됐다”며 “특정 정당이 앙꼬도 없고 찐빵도 없는 비난에 몰두한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개헌 논의에 대해 “국민을 위한 개헌에 국회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하루속히 자신들의 개헌 입장을 정리하고, 국회 개헌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진정한 개헌을 이뤄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개헌 반대’로 몰릴 것을 감안, 당론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만든 후 올해 안에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도 여권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한국당 허성우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난 1일 헌법 제4조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브리핑한 후 실수라고 번복한 것을 놓고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틈만 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 자유를 빼면 북한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