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 정협, 출구전략 논의 본격화?

당분간 직접적 출구전략 없을 듯
구조조정 · 인플레 잡기 화두될 듯

입력 : 2010-02-27 오후 2:48:53
[뉴스토마토 김선영기자] 중국의 양회(兩會)를 앞두고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3일에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경제가 지난 연말 10%대의 고성장을 회복한 만큼 이번 양회에서는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1%에 달하는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이에따라, 이번 양회를 통해서 금리인상이나 위안화절상 등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양회에 앞서 후진타오 국가주석 겸 총서기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부양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금리인상 같은 직접적인 출구전략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후 주석은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중국 정부가 고성장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올해 상반기 중엔 위안화 절상이나 금리인상 등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이룬 가운데 나타난 자산거품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만성적인 과잉생산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구조조정과 인플레 잡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1일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中國新聞)은 이번 양회의 10대 관전 포인트로 ▲경제정책 전환 ▲부동산 과열 해소 정책 ▲교육개혁 ▲의료개혁 ▲ 선거법 개혁 ▲주택 강제철거 ▲ 네티즌 정치 참여 ▲ 축구계 부정ㆍ부패 ▲상하이 엑스포 ▲中-美 관계 등을 꼽았다.
 
이번 전인대는 국제 금융위기 후 첫번째 열리는 회의인 만큼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 경제구조조정을 가속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과 이에 대한 심의와 토론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토마토 김선영 기자 ksycut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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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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