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올 봄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련의 정상회담이 현실화 한 만큼, 북미수교 체결과 정전조약의 평화협정 전환,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 및 핵사찰 수용과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섣부른 전망도 나온다. 

 

남북·북미대화가 많은 난관을 딛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가장 먼저 이뤄질 후속 조치로는 대북 제재·압박 완화가 유력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11일 “미국이 국제사회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5월 북미대화에서 성과가 나오면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측의 비핵화 노력을 평가하는 등) 좋은 결과가 있다면 한 번에는 아니겠지만 단계적으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제재 완화가 시간이 걸릴 경우 양국 간 문화적 교류가 우선될 수 있다. 과거 1970년대 미중 핑퐁외교가 좋은 선례다. 이번 6개 항의 남북 합의사항에도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 초청'이 명시돼 있다. 다만 남 교수는 문화교류에 대해 “자금지원과 같은 경제적 문제가 없다면 일단은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국제제재 완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상황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며 “당초 정부는 남북회담 여건을 만들려고 했는데, 최종 단계(북미회담)로 점핑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경험에 우리 상상력을 머무르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한 선거 유세에서 “북한이 평화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이 그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할) 시간”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금방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리에 앉아 세계를 위한 최고의 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일단 눈 앞에 놓인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윤곽을 드러내고 본격 가동한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통일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체제로, 구체적인 의제 조율 등에 나설 전망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는 뉴욕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어 직접 실무이야기를 할 것 같다”면서도 “우리가 회담을 중재했으니 (북미가) 우리와 상의를 할 것 같다. 우리도 의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에도 열심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