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강 기본권 보장…내년 비정규직 유급병가 도입

마을의사에게 노인 주치의 맡겨…산재 맞춤형 지원 센터 신설

입력 : 2018-04-04 오후 1:02:2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취약계층 근로자의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올해에는 노인에게 주치의를 붙여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든 시민의 차별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4일 서울시청에서 발표했다. 5년 동안 모두 9702억원을 들여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산재 피해자,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 속 공공의료 인프라를 촘촘히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건강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 신규 사업 11개를 추진한다. 오는 2019년부터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고 중앙정부·서울시 긴급복지제도에도 해당되지 않아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 없다. 서울시는 일단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1년에 15일 정도를 병가 기간으로 상정했다. 질병으로 인해 입원 등 치료가 필요해지면 의료비를 사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용역으로 확정한다.
 
내년에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안에 노동자건강증진센터도 생긴다. 산업재해 전문의·간호사·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영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산재 예방부터 보상 절차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자치구 센터도 내년까지 2곳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한다. 현재 산업재해 예방·상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는 서울에 2곳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가 도입된다. 찾아가는 동사무소와 연계해 방문간호사가 의뢰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자문, 약 복용, 영양관리 등을 실시한다. 영양사·운동사·치위생사·사회복지사 등이 전담팀으로 활동해 노인 건강을 지키는 마을 주치의 역할을 한다.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2년까지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운 사업을 도입할 뿐 아니라 기존 건강 정책의 확장도 병행해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늘린다. 2022년까지 시립병원 병상 규모를 늘리고 병원별로 특화 기능을 강화해 생활권역별로 거점 역할을 맡기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서북병원과 서남병원은 종합병원급으로 규모를 키우고, 동부병원은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를 활용해 시설을 확대한다. 이미 종합병원급인 보라매병원은 호흡기안심병동과 암치료센터 등 시설을 확충해 특화하고, 서울의료원은 권역응급센터를 설치해 기능을 강화한다.
 
박 시장은 “누구도 소외받는 사람없이 구석구석 건강한 서울, 100세 시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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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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