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와 제4회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왼쪽 가슴에 노란 나비 모양의 리본을 달고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며 “5월로 예정된 결과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해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불이행 시 기업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