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기벤처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독과점적인 금융 산업도 이제 무한 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경쟁을 유도해 금융 산업에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금융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고, 혁신 중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에 맞는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시중 은행장과 금융인들을 초청해 '혁신성장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 중소기업 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정책과제 주요 내용은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상생지원방안 마련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완화 ▲시중은행 연대보증 폐지 확대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를 위한 보증지원 활성화 ▲외감기준 완화 및 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선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인력 보유 규정 현실화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이다.

 

우선, 중앙회는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이 자금압박에 처할 위험이 높지만 지원 비중은 오히려 대기업·중견기업보다 낮은 실정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소기업 대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소규모 은행업 추가인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자금 대출시 기술력이나 사업계획보다 재무제표, 담보 요구 등이 중시되는 대출관행은 중기 입장에선 불리한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금융기관의 상생지원을 위해선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기업 신용평가시 개별기업의 재무상황, 채무상환능력보다는 해당 산업군의 신용리스크를 우선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용평가가 좋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신규 창업기업과 업력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의 보증서 발급 요건이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업력 7년 이상 업체의 보증서 발급 제한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감사 대상기준 변경 내용을 포함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입법예고되면서 중소기업의 외부감사(외감) 대상 편입으로 인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앙회는 기업인의 창업의욕 고취 및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을 넘어 시중 은행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산해야 하고, 공동구매 사업초기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공동구매 전용보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제안했다. 

 

이밖에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기준으로 일괄 적용된 투자한도 확대,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인력 보유 기준 현실화,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주유소업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도 이번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금융 관련 중소기업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성장 역시 혁신적 아이디어와 모험정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성장이 있어야 달성 가능하다"며 "금융위는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금융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