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거짓작성하면 1년 이하 징역

입력 : 2018-06-12 오전 11:23:53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올해 10월부터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 작성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1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벌칙 규정 신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나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보관 기록이 멸실되는 경우 보관의무자 책임면제 등이다.
 
그 동안 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성적서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규정은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방지해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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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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