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촘촘한 보완책을 기대한다

입력 : 2018-07-10 오후 4:59:18
 
 
 
1)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촘촘한 보완책을 기대한다
 
2) “꿈미래실험공동주택 입주를 환영합니다!”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마련한 이곳의 입주 조건은 ‘아이 셋’을 낳을 계획이 있는 부부
10년 이내에 자녀의 수를 달성하지 못할 시 퇴거
 
3)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네 가족의 입주
집만 덩그러니 지어진 그곳에서 공동육아를 시작하지만 돌봄 노동을 하며 지쳐가는 그들
한 가정에서 지고 있는 육아의 부담은 공동체로 확장되어도 줄지 않음
 
4)그들이 ‘꿈미래실험 공동주택’에 입주한 사연
오래된 빌라와 원룸만 전전하며 누적된 피로를 풀고, 평당 최하 수준 미만의 전세가로 정부가 지어 준 집에서 살아가고 싶기 때문
 
5)당장 살 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십년 동안 아이 셋을 갖지 못할 경우 퇴거하면 그만이다
그 전까지 최저 전세가로 누린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
“집이란 거기서 무언가를 이룩하기 전까지는 그저 물리적 공간일 뿐, 보금자리 같은 낯간지러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
 
6)-구병모 장편소설 <네 이웃의 식탁>
‘꿈미래실험 공동주택’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의 비인간성을 꼬집음
출생아 수 늘리기에 급급해 숫자만 중요하게 여겨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모습
 
7)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 방안
기존 출산율 높이기가 목표인 정책에서 탈피해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향 전환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
2040세대 삶의 질을 끌어올려 합리적인 선택의 하나로 결혼, 출산을 선택하는 패러다임
 
8)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일까?
전 정부가 내놨던 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미세 조정에 그친 정도
정책 대부분 출산과 영유아기 자녀 육아 지원에 집중
여성들의 경력 단절, 초등학생 돌봄 절벽 문제 등 각계각층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했다
 
9)정부가 꼽은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거불안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5년간 88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에는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신혼부부 특성 반영
 
10)하지만 숫자에 집착해 물리적 공간 확보에 급급하기 보다는 내실까지 다지는 진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촘촘한 보완대책 필요
 
조은채 인턴기자 apqq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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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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