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다.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가 임대료와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한다”며 국회의 입법 노력을 당부했다. 또 경쟁에서 도태된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 지난 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언급하고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금년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최장시간 노동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저소득층 기초연금 인상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 등의 대책을 언급했다. 또한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왔던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된다면 한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그런 심정”이라며 “노 의원의 사망에 대해서 깊이 애도한다”며 유족들과 정의당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