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9월 종전선언 고심…문 대통령 중재 나설까

"조기 선언이 우리 정부 바람"…한미정상, 내달 초 통화 가능성

입력 : 2018-07-29 오후 2:30:4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우선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선 비핵화 조치를 주장하는 미국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고심하고 있다.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등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나선 만큼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일정표를 만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인 지난 27일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에 송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 발굴 및 즉시 송환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합의문 이행으로,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압박하는 성격을 띤다. 북한은 이외에도 북한 내 억류자 석방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 등 유화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등에 “나와의 약속을 지킨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고 싶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실무진의 분위기는 다소 미온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과 ‘인내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며 협상 장기화를 시사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초기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 등 적극 나섰던 것과는 다른 기류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시작점인 종전선언 역시 북한 압박을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할 기색이 역력하다.
 
지금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끌어내는 건 전적으로 미국 의지에 달렸다.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지렛대로 종전협상을 이끌어내고, 북미 간 실무협상을 견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 정상은 지난해 5월10일 문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를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 이상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해 왔지만, 지난 6월12일 이후 한 달 보름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8월 초 통화가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미중이 종전선언 형식을 조율하고 9월 유엔총회에서 전격 선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31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 역시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졌으면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바람”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식, 시기 모두 다 열어 놓은 상태로 관련 당사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유네스코에 등록된 경북 안동 봉정사를 찾아 주지 자현스님과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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