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들 “가맹본부 임차, 쿼터제로…돈 되는 건 본사가 다 가져가”

중기부 장관 간담회…과당출점·임대료 상승 등 본사 '갑질' 정조준

입력 : 2018-08-29 오전 10:17:19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편의점주가 과당출점과 임대료 상승의 주범이 프렌차이즈 본사라고 지목하며 본사 임차 수 제한(쿼터제)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본사가 '경쟁사 죽이기'를 위해 본사 임차 형태 가맹점 늘리기에 혈안이 되면서 과당출점과 임대료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본사의 '갑질 횡포'를 막아달라며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상대로 담뱃값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가 올해 안에 수용되면 곧바로 본사를 정조준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 임원들과 지난 28일 서울 GS25 구로사랑점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편의점주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 편의점주들은 ▲담뱃값 카드수수료 매출 제외 ▲본사 임차 수 쿼터제 도입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수정 등을 홍종학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성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최근 5~6년 사이에 편의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점포를 확충하기 위한 본사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해 편의점끼리 근점거리가 가까워지고 임대료도 같이 상승했다"며 "임차는 운영하는 편의점주가 정해야 하는데, 본사가 직접 임차를 해서 전체 편의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본사가 임차를 하고 점주에게 전전세를 주고 있다. 임차권을 본사가 쥐고 있는 게 문제"라며 "총량제로 해서 본부 임차율을 10~20%로 규제하면 과당출점과 임대료 상승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 돈 될 수 있는 건 본사가 다 가져간다. 담배 계약서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통보 형태이고 점주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며 "불합리한 조항으로 야간에 편의점주는 문을 닫지도 못한다. 점주들이 공정위랑 협의해서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고, 다음에 본사에게 시행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주는 홍 장관에게 담뱃값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매출액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편의점주 요구사항이다. 성인제 대표는 "이번 지원책에 담배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줄것으로 기대했다"담배값에서 세금이 매출로 잡히는 게 경영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다. 담배 세금 부분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소상공인이 잘되는 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서민경제 지원하자는 것으로 서민경제가 나쁘면 소득주도 성장을 더 세게 해야 한다"며 "서민경제를 지원해서 서민경제에 돈을 돌게 해 성장을 시작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함께 논의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편의점가맹점주협의 임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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