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인하대학교 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18일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석인하학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정석인하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을 인용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003490)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정석인하학원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감사 이후 인하대가 조 이사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인 일우재단 추천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6억여원을 부당하게 교비회계로 지급했다며 일우재단에서 해당 장학금을 회수해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인하대병원이 시설공사를 하면서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정석기업에 공사비 42억원을 부담하게 한 뒤 15년간 상가임대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를 재평가해 정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라고 명하는 등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 시정요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