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개발계획 근거 미세먼지·생태계 복원 체계적 관리

환경부·국토부,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8개 분야 통합

입력 : 2018-10-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 유발 대기오염물질 감축과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이 정부부처의 국토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종합계획에 근거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두 부처는 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국가계획에 대한 통합관리 사항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지난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근거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 시까지 운영된다.
 
협의회는 ▲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의 국토개발과 환경문제를 연계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계획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향후 협의회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합의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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