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최서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는 선순환 관계에 있어야 한다”며 “선후나 주종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선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행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심재원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12 센토사 4개 합의사항에는 선후관계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미국 내에서 선후관계를 명시 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행을) 동시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 비핵화를 말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마저도 이제는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 올랐다고 보도될 정도이니 전개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북미협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사절단 파견 등 북미 간 센토사 합의에 양측이 원하는 조건이 잘 정리돼 있다”며 “포괄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핵화 시작의 구체적 일정을 최초로 명문화했고, 이것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시켰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에 호응하듯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뚜렷한 성과 중 하나가 비핵화의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리는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그 전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년의 경향을 보면 사이버 공격이 훨씬 더 많은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남북군사 공동위원회가 가동된다면 추가 의제로 삼을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축은 상호주의적이다. 일방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는 게 왜 안보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할 당시 평양에 태극기가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프로토콜은 초청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한다면 서울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여야의 격론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과 관련해 입법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NLL(서해북방한계선) 무력화’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박주용·최서윤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