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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 23명이 인권침해를 경험했고, 이 중 2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3명의 학생들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23명의 학생 중 21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도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5명이나 있었으며, 현재 해당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시설 내 사례로는 ▲특수학교에서 '아빠'라고 부를만큼 친한 관계자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 ▲정신과 병동 입원 중 남자간호사에 의한 성폭행 의심 사례 ▲특수교육 실무원에 의한 성추행 의심 사례 ▲특수학교 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사례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강원판 도가니 사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태백미래학교에서는 이전에 알려졌던 교사의 학생 성폭행뿐 아니라 생활지도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인강학교 사건을 밝혀내지 못해, 조사 결과 말고도 추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서 수석부대표는 “강원 태백미래학교 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제 2·3의 도가니 사태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 보호시설에서의 정기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교사 대상 연수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지내야하고, 의지해야하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교 관계자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점이 매우 가슴 아프고 참담한 일"이라며 "장애학생이 제대로 교육받고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지난 8월과 9월 전국 175개 특수학교 전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애 성폭력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지원단이 학생과 일대일 면담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