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서울·경기·인천지역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막이 오른다. 서울시는 18일 ‘박원순 키워드’를 필두로 열린다. 경기도 국감이 있는 19일에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키워드’에 대한 파상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언론이 국감에서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지만, 올해도 정책 등과 관련 없는 인기 위주의 질의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 국감은 ‘핫이슈’ 정책들을 놓고 여야 간 공방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은 기본 아이템으로 떠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현재보다 자주 발동하기로 협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도 눈에 띈다.

 

그린벨트 이슈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서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정부 입장대로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가운데 같은 정당 소속인 박 시장에 맞서고, 오히려 한국당이 해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불거진 서울의 택시요금 인상 역시 국감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시는 택시요금이 기존보다 1000원 더 오른 4000원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첫 국감에 맞춰 준비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수술실 CCTV 설치, 건설원가 공개 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예고된 상태다.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이 지사의 주요 공약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 지사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도 여러 의혹 등으로 이슈의 중심에 자주 등장했던 만큼 국감장 열기도 뜨거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달 4일 용인에 있는 삼성반도체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건과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등에 대한 정치권의 집중포화도 예상된다. 경기도 택지 정보 최초 유출에 대한 공방도 이번 국감의 쟁점사안으로 부각된다.

 

경기도는 최근 남북 간 화해무드 돌입에 따라 도가 북측과 합의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관련 내용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앞서 도는 북측과 농립복합, 양묘 추진 등에 대한 교류 협력 사업에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이 지사를 놓고 ‘여배우 스캔들’ 등 개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질문과 함께 도 공무원의 해외출장·징계·업무추진비 사용 등이 포함된 비위행위나 이와 관련된 징계 현황, 퇴직 공무원 재취업 등도 질의에 포함된다.

 

서울·경기 국감에 앞서 15일에는 국회에서 서울·경기·인천지역 교육청 국감도 열린다. 수도권 교육청의 경우 진보성향 교육감에 대한 보수 야권의 공격도 예고된 상태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슈가 많았던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송곳질의 대상이 산적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중의 공분을 산 특수학교 폭력 사건 관련 모니터링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방어하고, 개선 대책을 내세울 것으로 진단된다.

 

교육부는 올해 시·도 교육청을 통해 특수학교 전체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지만, 서울인강학교와 교남학교의 폭력 사건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가 받는 비판이 서울시교육청 국감으로도 번질 가능성도 높다. 시 교육청은 교육부 조사 매뉴얼의 책임이 크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유추된다. 조사 대상이 성폭력이고, 학생에게 설문하는 형태라 폭력 사건을 잡아낼 수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교육부의 새로운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장애학생 폭력신고센터,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강화 등을 내세울 예정이다. 숙명여고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건 자체가 경찰로 넘어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언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서는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등도 있어 관련 내용이 국감에서 다뤄질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최근 무상교복 관련 이슈와 함께 두발 및 교복 자율화 등도 주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나온 사립유치원 비리 내역 공개 등도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문재인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세운 국공립어린이집의 서울 집중 문제와 어린이집 내 안전 문제 등도 큰 안건으로 꼽힌다. 최근 불거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도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인천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국감을 현장시찰로 진행한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수도권기상청 등을 상대로 국감이 이어진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백령도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시찰도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인천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환노위는 이날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는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한다.

 

 

조문식·신태현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