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아시아 지역의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체제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CMIM의 출범은 지난 1997년부터 아세안(ASEAN) 5개 회원국간 양자간의 통화스왑 형태가 ASEAN 국가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전회원국간 단일계약에 의한 다자 스왑체제로 확대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자금지원 방안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이전 국제적 금융안정망인 국제통화기금(IMF) 이외의 또 다른 외환위기 극복수단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CMIM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이유다. 

 

◇ 역내 금융안전망 기대..AMF로의 성장인가 

 

국제적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있는 개발도상국 위주의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경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도 회원국간에는 현재 진행중인 CMIM이 결국 지난 1998년 일본이 주장했던 아시안통화기금(AMF : Asian Moneytary Fund)의 역할로 발전돼야 한다는 합의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은 "CMI는 아시아 역내 달러유동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이전 AMF와 유사한 역할을 기대했다. 

 

이날 발효된 CMIM가 IMF와 같은 지역내 금융안전망으로 이전 구상됐던 AMF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국 최종 목적지는 AMF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는 "신자유주의 정책 확산과 IMF를 통한 구조조정 등을 요구해온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으로 무산됐던 AMF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미온적 아시아 지원을 계기로 CMI라는 새로운 지역적 협력체제로 전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숙제안은 CMIM, IMF 우산에 가려지나

 

새로운 역내 안전망으로 기대에도 불구하고 CMIM는 감시기구 부재와 IMF와의 연계자금 문제 등의 완전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CMIM은 독립된 감시기구와 회원국간 협력을 관리 감독할 상설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 체제다. 

 

지원 요청국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원된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감시기구가 마련된 IMF와 달리 단지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아세안 사무국에 일부 감시기능을 맡겨놓고 있는데 불과하다. 

 

또 CMIM의 인출금액중 IMF와의 연계자금의 비중이 높은 것은 IMF로부터 CMIM 독립성 확보의 최대 난제다.

  

총 1200억 달러의 CMIM 운용기금중 80%에 해당하는 960억달러가 IMF의 구제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즉, IMF 사무국의 지원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마친 이후에나 CMIM의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회원국이 금융위기에 대응해 IMF나 미국의 조건없이 사용이 가능한 재원은 전체의 20%수준이 240억달러에 불과해 위기시 회원국들은 이미 한국이 경험했듯이 IMF의 감시와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결국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CMIM의 인출금을 선뜻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192억달러를 분담하고 위기시 192억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IMF의 구조조정이 없이 사용이 가능한 금액은 38억4000만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박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감시기구와 IMF의 연계자금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공동협의를 통해 3~5년내 공식적인 기구 설립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CMIM은 또 다른 IMF의 보조기구로 전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원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CMI나 유럽통화기구(EMF) 추진 등 권역별 금융안전망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달러 부족때문에 비롯된 유동성위기 해결에 미국과 IMF를 제외한 CMIM 체제가 얼마나 효과가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CMIM체제는 IMF의 주장처럼 회원국의 재무적 상황을 감시할 역내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IMF가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80%에 이르는 연계자금 비중을 얼마만큼 축소할 수 있을지는 감시기능 마련과 함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CMIM 재원, 실효성위해 늘려야 

 

여기에 운용될 총 1200억달러의 자금의 규모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 1997년 위환위기를 겪었던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1100억달러에 달했던 유출규모와 비교하면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300억달러에 달했던 한국과 미국간의 외화스왑를 비교할 때 위기시 192억달러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결국 CMIM체제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박영준 연구위원은 "궁국적으로 현재의 운용자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매년 지속되는 차관급, 장관급 논의를 통해 총 자금 규모가 늘어난다면 IMF의 연계자금에 대한 독립성 부분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때문에 오는 5월말 ADB 회의에 앞서 열리는 각국 장관급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