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현 정부 들어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내주 발표할 최근 고용·경제동향 대응방향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결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전광석화처럼 이어졌다'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지적에 "입국장 면세점은 8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는 데다, 내수 진작을 감안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2013~2014년 무렵 국무조정실에 있을 때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해 총리에게 보고했다"며 "하지만 당시 주무부처인 기재부에게 이 문제를 넘기자고 했었고, 현오석 부총리에게 판단을 해달라고 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기재부와 관세청 등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했었다. 입국장 혼란과 함께 비이용객 불편, 경제효과 미미, 외화유출 감소 제한적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따라 입장을 바꿨고, 대통령 발언 이후 45일 만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추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기재부가 어느 날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책 전환을 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기재부에선 사전 검토한 것도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며 "국민 82%의 찬성과 내수 문제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유류세 낮추는 문제를 청와대와 협의했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질의에는 "청와대를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고 다음주에 발표할 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유류세 감면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돼 역진적'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런 사람 문제도 있지만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배기량 기준 2500㏄ 미만 차량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으며 유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대책도 되지 않아 표를 의식한 인기 위주의 조세정책'이라는 김 의원의 비판에 "무슨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 위주로 한 적도 없으며, 여러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