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카풀 등 신 교통서비스를 할 의지가 있고, 공유경제가 가야 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의원의 '카풀 등 신교통서비스를 해보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기존의 기득권과 사회보상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김 부총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경제가 잘 갈 수 있다면 안 갔으면 좋겠지만 공유경제는 가야하는 길 중에 하나"라며 "공유경제는 단계가 진화해 엄청난 발전 했고, 가야 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기득권과 새로운 시장 진입자의 조화를 언급했다. 그는 "공유숙박은 숙박협회에서 반대하는데, 새로운 규제개혁과 공유경제를 할 때 새로운 시장이 창출괴고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라며 "그러면서 서로 플러스 게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24일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서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하고,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지속해서 올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정부는 방심하지 않는다면서 동향을 주시해 "불안정성이 확대하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