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투자 감소에 대해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반전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의 경제부총리 교체설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맡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6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하는 모습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경기하강의 위험도 있다"면서 "어려움 극복을 위해 경제활성화 대책 뿐만 아니라 보다 긴 시계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규제혁신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오랫동안 노력해 왔는데 그 동안 충분히 논의된 혁신규제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있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며 "그 동안 논의도 무성했고 이해관계자 상충도 있었지만, 책임있는 결단을 통해 긴 시계에서 우리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해 가져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방안,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중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에는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내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방안은 내년 예산을 8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자본과 공공기관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 인센티브를 높인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에는 업종·테마별 전문화 자체 온라인 쇼핑몰 육성, 내수 전자상거래 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 전환 확대, 중기의 온라인 물류 및 통관지원 강화 등을 담았다.

 

한편 김 부총리는 청와대의 경제부총리 및 정책실장 교체설에 대해 "최근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겠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며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냐. 지금 상황에서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경제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내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단계가 될 때까지는 지금 예산 심의를 포함한 맡은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