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심사방향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이라며 합리적 논의를 촉구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과감한 삭감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는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이승재 예정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019년도 예산안은 사회양극화해소, 인구절벽 극복, 남북 평화정착에 관한 예산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온전히 담아낸 예산으로 '문재인정부의 청사진 예산'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가 정쟁이 아닌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복지와 고용 부분이다. 조 의원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이 포함된 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17조6000억원 늘었다"며 "일자리 부문도 지난해 대비 22% 증액된 23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적극 늘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끝끝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장하성 예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현 정부는 올해 추경까지 편성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지만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재정일자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도 민간일자리 확대노력은 등한시한 채 집행도 못하는 재정일자리 예산을 또다시 대폭 증액했다"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장 의원은 남북협력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여기에도 원칙이 필요하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선 비핵화 후 경제지원'이라는 일관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퍼주기 예산은 반드시 막겠지만 정부여당이 하는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발목잡기 심사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규모가 확대된 만큼 이 큰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한푼의 누수도 없이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취지와 목표에 동의한다고 해도 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가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