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성장률 예측은 단 한 번도 적중한 적이 없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3.1%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재부 전망은 2016년 12월 2.6%, 2017년 7월 3.0%였다. 통상 기재부는 전년도 말과 해당년도 하반기에 두 번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하반기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2016년에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경제 전망을 하면서 예측이 모두 어긋났다. 기재부는 2015년 12월 새해 경제 전망을 3.8%로 내놨으나, 2016년 6월 전망에서는 3.1%로 끌어내렸다. 하지만 실제 2016년 국내 경제 성장은 2.8%에 머물렀다. 2015년 말 당시 전망과 비교하면 무려 1%포인트나 차이가 난 것이다.

 

한국은행도 과거에 비해 전망치와 실적치 간 오차를 크게 줄였지만, 여전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한은은 1·4·7·10월 각각 경제전망을 통해 2.5%, 2.6%, 2.8%. 3.0%로 예측했지만, 실적치 3.1%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2016년에도 한은의 전망치와 실적치 간 차이는 0.2%포인트였다. 한은 관계자는 "전망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충격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크게 달라질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올해 실질GDP 변화율로 측정된다. 실질GDP는 물가상승률을 조정한 국내총생산을 의미하는데, 일정 기간에 한 국가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을 나타내는 총량 지표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GDP는 약 1556조원이다. 따라서 올 초 기재부와 한은이 당초 예상했던 3.0% 성장을 달성한다면 올해 우리나라 실질GDP는 약 1602조6800억원에 이른다. 기재부가 지난 7월 수정 전망을 통해 내놓은 2.9% 성장에 그치면 약 1601조1200억원에 머무른다. 즉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감소하면 약 부가가치 1조5600억원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성장률 예측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는 것은 생산·분배·지출 세 측면에서 그 해 경제 활동이 당초 예상보다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향후 투자, 소비활동 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실 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 간 격차가 ±0.1~0.2포인트 차이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시장의 경제주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인데, 오차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재정계획은 물론 기업들의 사업계획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뢰성이 떨어지면 이에 기반한 정책효과도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 장밋빛 기대치가 아닌 현실을 반영한 수치여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