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최대 4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인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에너지 공급 최적화와 소비구조 혁신을 포괄하는 중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 비전을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에서 워킹그룹은 주요 추진과제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국민참여 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 자원 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 인프라 구축의 6개를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세부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했고,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한전 집무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받고 있다./제공=산업부
세금의 경우 외부비용을 반영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성을 강화환 과세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공급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재생을 중심으로 하되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에서 40%의 범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기술과 관련 인력 양성을 기하면 이 정도의 비중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나아가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관련 내용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소홀했던 중소기업과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수요관리의 변화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킹그룹은 지난 3월 발족한 이후 약 7개월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