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금까지 국정과제의 큰 지도를 그려왔다”며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 지도에 따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문재인정부의 생각과 구상의 실현’으로 정의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성과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 슬로건으로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위원장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각 위원회의 올해 운영성과와 내년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정부 의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정과제와 핵심정책이 타당하게 설정된 것인지 점검·평가하고 조언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정부와 함께 국정성과를 만드는 ‘구현자’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에 대해 “우리만 특별한 가치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자 관심”이라며 “올해 아셈과 아세안, 아펙 회의를 다녔지만 모든 회의의 중심적 의제는 포용적 성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제대로 해내고 성공시킨다면 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미진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며 ▲포용국가 전략회의 개최 지원 ▲국가미래발전비전 2040 수립 ▲국정과제 정책박람회 개최 ▲대국민 국정과제 보고회 개최 등 내년도 계획을 발표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7개 부처, 17개 시도를 날줄과 씨줄로 엮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해 심의를 거쳐 12월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면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 혁신도시가 국가혁신 클러스터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우리가 뛰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날고 있는 형국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주요 정책들이 시작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지만, 여전히 4차산업혁명이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기여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민과 국회까지 같이 묶어 일원화된 채널로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별 정책을 추진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도 “저성장·양극화 등 경제현상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이다. 기존 성장방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여건이 튼튼한 나라들에게 확장적 재정을 편성할 것을 제시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포용적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론이나 산업성장 방법이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전통적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워졌다”며 “이런 고민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2019년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이다. 즉 우리의 생각과 구상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또 “신속히 집행해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 자신감 있게 일하라”고 격려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