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 핵심 인물인 '드루킹' 김모씨 측이 자신의 공판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지난 21일 김씨가 낸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거나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신청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측 김형남 변호사는 형사합의32부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 등을 기각하자 "저희가 신청한 증인이 다 기각돼 피고인 방어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며 16일 기피 신청을 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