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내년부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여서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인상폭 상·하한선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하부 위원회로 만들고 결정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파급영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인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저소득층을 강화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주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려면 소득주도성장이 지향하는 점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선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두고는 "단계적으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의무제와 관련 "임대료 급등,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정부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2년 동향을 보고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