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검찰이 판단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사관 김씨의 진술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준용씨에 대한 파슨스 스쿨의 입학허가 통보 및 입학등록 절차 안내 내용과 오고 간 이메일 내용 등에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에)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런 정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제출한 정보들이라 공개되더라도 준용씨 측에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4월 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 최종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준용씨의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하 의원의 주장에 문제 소지가 있지만, 이는 하 의원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하 의원의 정보공개청구에 해당 자료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다 관련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고, 하 의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