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명령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공성봉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시 약식명령문을 받은 뒤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200만원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법정형 최고 수준으로 벌금 액수를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89%였다. 

 

지난 8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의원은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하던 중 다른 약속이 생겨 직접 차를 몰았다"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