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일반열차에 도 고속열차 KTX와 같은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고시다. 현재 62개 업종 670여개 품목에 대한 수리, 교환, 위약금 규정 등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단 소모품 성격이 강한 배터리의 경우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고려해 현행 1년을 유지한다.

 

또 데스크톱과 달리 1년의 품질보증 기간이 적용되던 노트북의 품질 보증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별도의 기준이 없던 태블릿의 경우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을 적용한다.

 

철도여객 보상·환불 기준도 개선된다. 일반열차의 경우 지연시간에 따른 환급금액을 KTX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열차 출발 후 환불 기준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보다 구체화됐다. 예를 들어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0분 미만은 영수액에서 15%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고, 60분 미만은 40% 공제 후, 도착 시간까지는 70% 공제 후 각각 환불할 수 있다. 단 도착 시각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