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연초부터 이어오고 있는 경제 행보의 연장선상이다. 제대로 된 기업혁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강한 관계 구축을 위한 '공정경제'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공정경제 장관회의이자 새해 첫 경제장관 회의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사들도 두루 참석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한 차례 주재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는 당정청 인사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민간영역도 폭 넓게 참석한 일종의 대국민 정책콘서트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명칭이 '전략회의'에서 '장관회의'로 변경됐고, 참석자들도 주무부처 장관들과 여권 핵심관계자들로 압축되면서 실무적인 성격이 강해졌다는 평가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상생협력 △소비자권익 보호 등에 대한 실무적인 점검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는 경제정책 3대 축 중 하나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큰 틀은 문 대통령 머릿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올해 정책기조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과'를 내세우고, 최근 '혁신성장'과 '기업활력', '혁신투자' 등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공정경제에 대한 관심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의 경우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일부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도 있다. 법 개정보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공정경제 드라이브'에 우려 목소리를 제기하는 등 경제계의 반발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결국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의 소득·혁신·공정 3대 축이 함께 가야 한다는 평소 경제철학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경제가 단순히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들의 혁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강한 관계 구축 △각 경제 주체의 상생 등을 위한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동시에 경제활력 제고와 정책성과를 강조하면서 일종의 균형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