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대규모 국유지 개발에 나선다. 오는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을 투자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이나 창업·벤처 기업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약 37조원의 생산유발과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은 교도소나 군부지 이전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작년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활용하겠다는 것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발된 부지는 주거취약계층과 창업공간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유지개발에 따라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공공 7조8000억·민간 9조)의 투자가 이뤄지면 약 37조원의 생산유발과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수출확대 및 내수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1분기 3조원(35%), 상반기 5조7000억원(65%)을 조기집행할 것"이라며 "이밖에 규제샌드박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기업과 건설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수도권(의정부·남양주)을 포함한 총 11곳이다. 국유지 면적만 693만㎡로 여의도의 약 2.4배에 달한다. 해당 지역에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등 주택 2만2000호와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이 들어선다.
한편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에 7조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3조원을 공급한다.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는 5조원을 지원한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