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2022년까지 국가가 일부 빈곤층의 '기초생활'만 보장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참석해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자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년 국민의 달라진 삶'이라는 주제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과제를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투자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까지 △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로 향상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현재보다 5만원 인상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 등이다. 또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 현재보다 40% 증가 △치매 환자 관리율 54.4%로 현재보다 9.7% 높이기 △건강보험 보장률 70% 수준 끌어올리기 △모든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면서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포용국가 정책이 단순한 '시혜성 복지정책'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위해)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보고회에 앞서 문 대통령은 복지센터를 둘러봤다. 월계문화복지센터는 돌봄센터, 어르신 복지센터, 어린이 도서관 등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 대상 실버미술 프로그램, 초등학생 대상 테이블 축구대 게임 및 보드게임 등에 직접 참여하며 시민들과 호흡했다. 그 과정에서 한 여자아이가 문 대통령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말하며 악수를 청했고, 문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아이와 인사를 나눴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