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는 7일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미세먼지 관련 무쟁점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정용기·바른미래당 권은희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국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미세먼지를 재난안전법상 자연 현상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규정할지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서 비롯되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할지 여부는 관련 상임위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하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LPG 연료 사용제한의 전면 또는 일부완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및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등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합의 가능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급적 본회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