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작년 한 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등 이른바 '꼼수' 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약 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위반행위에 총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위반은 부동산 다운·업계약 등 총 9596건(1만7289명)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7263건, 1만2757명) 대비 약 32% 증가한 수치인 동시에 역대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전체 위반 건수 중에서는 실제 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 작성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19건(357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다운계약서의 경우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점에 달했던 걸 고려하면 양도세나 취득세를 낮추려는 이들이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약 역시 아파트 가격을 띄우거나 은행 담보대출 금액을 높이기 위해 주로 악용된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알려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각 지자체에 통보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 가족 간 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이뤄졌다.

 

이처럼 역대 가장 많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데에는 정부의 자금조달계획서 도입과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같은 정책적 부분이 효과를 발휘했다.

 

작년 탈세 의심 건은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를 도입한 이후 전년(538건) 대비 약 4.4배 증가했고,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총 65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로 못 믿고 불신하다 보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거래를 통제하는 꼴이 된다"며 "시장을 투명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할 수 있고, 거래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종=조용훈·백주아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