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도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41조9000억원(추정치)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다. 또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34조7000억원, 기업 12조3000억원 수준이다. 구분이 힘든 감면액은 4000억원 정도다. 기재부는 또 개인에게 부여되는 감면 혜택 중 70.4%인 22조4000억원은 중·저소득자, 29.6％인 10조2000억원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은 감면액의 62.6％인 7조7000억원, 중견기업은 3.8％인 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기재부는 특히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봤다. 전체 비중으로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이 높은 셈이다.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민생과 미래성장동력 활동의 핵심대상인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할 것"이라며 "일자리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고 세출예산 중복 배제로 과도한 조세지출은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5%의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법정한도를 0.4%포인트 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