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주연 기자]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100일(19일)을 맞아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다"고 자평했다. 수출·투자·고용·분배 측면과 민생개선은 과제로 지목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제2기 경제팀 중점 추진정책’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의 경제팀 성과에 대해 "혁신 확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혁신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기재부는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창출했고, 데이터·수소경제·5G 등 미래 먹거리 대책의 실천전략 발표를 들었다. ‘혁신의 붐’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경제지표로 기재부는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추이를 언급했다. 즉 CSI의 경우 2월 99.5로 3개월 연속 상승했고, BSI도 2월 69를 기록해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CSI와 BSI는 100을 기준으로 낮으면 비관적이고 높으면 낙관적으로 보는 지표다. CSI는 지난해 11월 96.0까지 떨어진 뒤 3개월 연속 상승했고, BSI는 1월 67로 2016년 2월 바닥을 찍은 뒤 지난달 상승세를 탔다. 자료에서 기재부는 "활력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데다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용을 강화한 민생 개선도 홍 부총리가 방점을 찍은 정책으로 구체적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형 일자리와 탄력근로제, 한국형 실업부조,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갈등과제 논의가 진전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과 정책 보완으로 신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활력 기대감과 혁신확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지만 수출·투자·고용·분배 측면과 민생개선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나아가 홍 부총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과의 소통을 확산하고 경제팀과 청와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도 성과로 들었다. 또 야당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와 홍남기 패싱론에 대해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기재부는 반면 민생개선과 수출·투자·고용·분배의 악화는 풀어야 할 과제로 봤다. 수출의 경우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인데다 소득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고용도 지난달 잠깐 회복했지만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기재부는 '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근거로 작년
(2.7%) 수준의 경제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목표치인
15만개 달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또 수출 활성화와 기업투자 프로젝트 추가 발굴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함께 민생의 실질적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진한 분배 영역에도 정책적인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청년 희망사다리 대책을 마련해 계층 이동성을 복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3만달러 소득에 걸맞는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나서겠다고밝혔다.
세종=최주연 기자 juvongy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