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통부 부활론은 시대착오적"

기존 칸막이식 법령 바꿔야
글로벌 경쟁위해 '산업융합촉진법' 추진

입력 : 2010-04-21 오전 10:34:06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최경환 장관이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한 반박이다.
 
최 장관은 2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코스닥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학회 주관으로 열린 '지식경제부 장관 초청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이나 제도가 시장의 상상력을 따라갈 수 없다""며 "지금은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 시장 기능을 촉진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는 최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융합촉진법과도 일맥상통하는 시각이다.
 
최 장관은 산업 업종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융합이 일어나는 글로벌 경쟁환경과 관련,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장에 기술발전의 주도권을 넘기고 정부는 '콘트롤타워'라는 과거의 옷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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