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300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세·금융부담은 낮추고 기술개발 지원은 늘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경제중심 축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보고했다.
육성 전략은 ▲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등 5대 핵심전략의 9개 정책과제로 마련돼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경제위기 이후 나타날 글로벌 신산업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전문 중견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며 "202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집중 지원 전략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는 국내 산업구조에서 중견기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있고 중소기업 졸업에 대한 각종 부담이 중견기업의 성장을 정체시켰다는 것이다.
우선 중견기업의 정의가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으로 명문화되고 포괄적 지원근거도 마련된다.
중소기업 졸업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3년)이후 5년간의 부담완화기간을 마련돼 조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행 중소기업은 7%의 최저한 세율과 25%의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육성책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은 유예기간 이후 3년간 최저한세율은 8%로 1%포인트 인상되고 R&D세액공제는 15%를 적용받게된다. 이후 2년간은 최저한 세율은 9%, R&D세액공제는 10%가 인하된다.
가업상속 지원대상도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40%에서 30%로 낮아진다.
지경부는 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당시 기업은행과 거래하던 중견기업의 거래관계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부담완화기간중에도 기존 보증을 축소하지 않아 보증 만기도래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온렌딩 제도에 나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중견기업 전용펀드도 조성해 이들 기업의 주식과 회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 지원도 지난해 17.9%에서 2012년까지 25%로 늘리고 지원규모도 연간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 수요를 적극 활용한 독일식의 현장밀착형 기술확산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기술지도를 위해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주치의 센터를 운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인력매칭을 추진하고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네비게이션 정보제공과 멘토제도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도 함께 마련됐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육성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자발적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300개 전문 중견기업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 주력 선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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